약사회, 약정원 '개인정보 유출 혐의 없음'

법원 '실제 손해 발생 입증 부족, 범행 활용된 바 없어' 정지은 기자l승인2017.09.12 13:28:33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 결과, 세 단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3년만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음을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11일 의사와 환자 등 1876명이 약사회와 약정원, IMS 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배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실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 판결의 주요 이유이다. 개인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범행에 활용된 바가 없고, 제3자가 열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

지난 2014년 의사와 환자 등은 '개인정보가 침해돼 피해를 입었다'며 세 단체를 상대로 54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같은 날 원고 측은 항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지은 기자  pharmacy@binews.co.kr
<저작권자 © 한국의약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지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기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여백
신문사소개인터넷신문윤리강령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주)비즈엠디  |  제호 : 한국의약통신  |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 10길2 (방배4동 823-2) 덕원빌딩 3층  |  대표전화 : 02-3481-6801  |  팩스 : 02-3481-6805
등록번호 : 서울 아04261  |  등록일 : 2016년 12월 8일(설립일 : 2001년 12월 19일)   |  발행일 : 2015.02.05  |  발행인·편집인 : 정동명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정원용
Copyright © 2017 한국의약통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