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재정 절감을 위해 약사, 약국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재원 조달을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 성분명처방 제도화, 방문약료서비스, 남의약 줄이기 프로그램 등의 시행을 촉구하며,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사, 약국 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지불체계와 적정 수가 도입 등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문재인케어 성패는 재정 절감에 달렸다!
약사·약국 정책을 마련하라!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보편적인 공공의료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첫 발걸음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적극 환영한다.

정부의 보장성 강화대책은 2022년까지 약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 핵심 목표이다.

이번 보장성 강화대책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원 조달 외에 늘어나는 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뒤따라야 한다. 재정 절감분을 보장성 강화와 적정수가에 반영하는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것이다.

우선 제네릭의약품의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후통보를 간소화시켜 총진료비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약품비 지출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스웨덴, 덴마크, 독일, 핀란드 등은 정부 차원에서 약품비 절감을 위해 대체조제를 강제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성분명처방의 제도화이다. 지난 2009년 국립의료원에서 실시한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서 약제비 지출이 4.6% 절감된 바 있으며, 2016년말 건강보험공단의 국민인식조사에서 58.6%가 성분명처방을 선호했다는 결과를 상기해야 할 것이다.

성분명처방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보험재정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방문약료서비스도 지역보건의료시스템을 강화하고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정책이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나 노인, 취약계층을 방문해 약물 복용을 관리한다면 재정 절감과 건강관리까지 담보할 수 있다.

환자가 복용하다 남은 의약품을 약국으로 가져오면 약사가 검토하고 의사가 다음 처방시 남은 의약품만큼 처방약을 줄일 수 있는 ‘남은약 줄이기 프로그램’을 통해 폐의약품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보험재정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초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늘어나는 노인 만성질환의 비용 효과적인 관리와 의·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예방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약사·약국정책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할 것이다.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과잉 공급과 수요를 예방할 수 있는 지불체계와 적정 수가의 도입 등 전방위적인 후속대책이 세워져야 보장성 강화대책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 모두가 병원비 걱정 없이 보편적인 양질의 공공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 하루속히 정착돼 국민건강권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것이다.

2017.8.19.
서울특별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