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상속·증여세 태풍에 대비하라!

한국의약통신l승인2017.08.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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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태석 팀장(삼성생명 헤리티지센터)

문재인 노믹스 완성 위해 불가피, 상징성 높아
신고세액공제 축소 및 최고세율 구간 조정 등 논의

문재인 정부의 상속·증여세 강화 방안이 점차 현실화되며, ‘쓰나미급 증세 태풍’으로 이어질지 주목받고 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설명하며 ‘상속자의 나라’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그는 “정권 초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세법 개정안에 상속·증여세 부담 강화 방안을 담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현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가볍게 넘길 말이 아니다.

앞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액 상속 및 증여재산에 세금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월 8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이른바 ‘슈퍼상속세법’으로도 불리고 있다.

현행 상증법의 최고세율은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과세표준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현행 50%의 최고세율을 60%로 인상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이 법안의 타깃은 대한민국의 극소수 슈퍼 부자다. 2015년 기준으로 상속세 176명, 증여세 404명을 포함해 총 580명이 이 법안의 조준경 안에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연평균 7687억 원, 향후 5년간 총 3조8433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자 증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5일 최고세율 구간을 3억 원으로, 최고세율을 42%로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같은 달 7일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억 원 이상 구간에 50%, 10억 원 이상 구간에 6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고소득자를 겨냥한 증세 고삐를 숨 가쁘게 조이고 있다.

◆ 부자 증세 주 타깃은 상속·증여세?
정권 초기부터 증세를 화두로 내걸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일까.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 직접세를 강화해 세수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은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상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15일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공약 사항 이행 등 재원 조달에 대해 여러 채널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면서도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는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정권 초기부터 ‘증세 카드’를 꺼내 들기에 적잖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자리 정책 등 ‘문재인 노믹스’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증세 로드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업고 상대적으로 조세 저항이 적은 상속·증여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이유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연평균 6조3000억 원, 5년간 31조5000억 원을 조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데 주로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바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축소(7%→3%) 또는 폐지다.

신고세액공제는 1982년 세원 파악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인데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 시 10%의 세액을 공제해주었는데 지난해 세법 개정을 통해 올해 1월부터 공제율을 7%로 축소했다.

또 현행 30억 원으로 돼 있는 상속세 최고세율(50%) 과표 구간을 20억 원 초과로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신고세액공제율과 최고세율 과표 구간의 조정이 이뤄지면 연간 2900억~4000억 원의 추가 세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더불어 과세표준 50억 원 초과, 최고세율 60% 신설하는 방안과 가업상속공제를 축소(매출액 3000억 원→2000억 원, 재산가액 100%→70%,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른 공제한도 10년 이상 200억 원→100억 원, 15년 이상 300억 원→150억 원)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여전히 거론되고 있다.

이 같은 상속·증여세 강화 방안은 6월 29일 ‘상속·증여세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7월경에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전체 세수의 1~2%에 불과한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려는 것은 세수 증대 효과보다는 부자 증세의 상징성에 무게를 둔 행보로 보고 있다.
사실 상속·증여세는 여론의 집중도에 비해 재정 확보 효과는 적은 세금이다. 세수 증대를 위해서는 세금 누수를 방지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고의로 신고를 하지 않거나 내야 할 액수보다 적게 내는 세금의 규모를 나타내는 ‘택스 갭(tax gap)’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11조7000억 원으로 가장 컸으며, 소득세(8조302억 원), 법인세(5조9260억 원) 등의 순이었다. 상속·증여세는 9646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세금 공백 비율은 상속·증여세가 가장 컸다. 상속·증여세는 3조6148억 원이 부과돼 기한 내 신고세액은 2조7816억 원으로 택스 갭은 9646억 원(과소납부 갭 1314억 원 포함, 26.7%)이었다. 별다른 세제 개편 없이 세금만 제대로 걷었어도 4분의 1 이상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는 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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