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생노동성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투여에 대한 공적의료보험의 지출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 조사를 시작했다. 1년 연명에 드는 금액으로 적절한 수준을 알아보고 약의 효과와 가격의 관계를 나타내는 ‘비용 대비  효과’를 판단하는 재료의 하나로 사용할 예정이다. 일반적인 견해부터 고액의 의약품 가격 인하를 촉구하는 의료비의 적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사는 수천 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통해 실시하고 결과는 가을까지 공표한다. 어떤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일정 비율의 인원이 완전히 건강한 상태로 1년간 연명할 수 있는지를 전제로 하고 있다. 질문 방법 등을 6월 14일 중앙사회보험의료협의회(이하 중의협) 부회에서 논의한다.

비용 효과를 약가에 반영시키는 구조는 정부의 약가 근본 개혁의 중심 중 하나이다. 예를 들어 전문가가 보고 효과가 비슷한 약이지만 가격 차이가 있다면 고액의 약은 가격 인하를 촉구한다. 반대로 고액이지만 그에 알맞은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가격 인하를 하지 않는 구조이다.

이번 조사 결과는 비용 대비 효과를 약가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만들 때의 판단 재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조사에서 나타난 금액보다 비싼 약이 있을 경우 약값이 적정한지 논의된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내년부터 약가에 비용 효과를 반영하는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6월 9일 내놓은 경제재정운영의 기본방침에도 비용대비 효과를 산정하는 신 조직의 방식을 검토하는 항목을 담는다. 그러나 비용이 드는 문제이다 보니 신중한 의견이 많다.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한 기준 만들기와 함께 논의는 난항을 보일 가능성도 있다.

후생성이 비용 대비 효과의 논의를 진행하는 이유는 약제비가 사회보장비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도 의료비는 41조 5,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4% 가까이 증가했다. 고액 신약의 등장으로 조제비의 성장은 전체를 크게 웃도는 10% 가까이 증가했다. 효과에 비해 높은 약 가격을 낮추면 의료비의 억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비용 대비 효과의 구조가 생기는 것으로 환자의 의료비 지불에 일정한 영향이 나타난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실제 비용을 부담하는 환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에 대한 이해를 얻고 싶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출처: 니혼케이자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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