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치매 국가 책임제’ 시행이 가시화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치매 안심 센터 확충과 치매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본인 부담금 인하 등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Q. 치매 국가 책임제와 관련해 장기요양보험의 역할은 무엇인가.
아직 구체적으로 치매 국가 책임제가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 발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단 측에서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본인부담금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면서 복지부 쪽에 계속 자료를 전달하고 있고, 방문간호나 치매가족 휴가제 등 치매가족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Q. 공식 임기가 끝나가고 있다. 그간의 성과는 무엇이라고 보나.
지난해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한 '2016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치매노인 보장성 확대 및 서비스 질 강화'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치매 노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수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고 전문 인력 양성은 물론 가족지원 시범사업을 도입한 결과이다. 방문요양-간호 등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과 촉탁의 운영 제도개선도 주효했다.

이와 같은 노력으로 외부 리서치기고나 조사결과에도 장기요양제도 만족도는 매년 지속 상승해왔고, 지난해에는 최초로 고객 만족도가 90%를 첫 돌파해 국민들로부터 꾸준히 '사회적 효'를 실천하는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Q. 향후 사업 추진 방향은.
우선은 현재 어르신 100명 중 7명만이 장기요양 혜택을 보고 있어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수혜 범위 확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 국가 책임제’ 실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

치매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또한 수급자의 재가생활 지원 강화와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재정 누수 행위에 대한 적극 대처와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꼽겠다.

앞으로도 국민 의견 수렴 및 대내외 이해 관계자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여 장기요양제도가 급속한 고령화 시대의 대표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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