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진료 450원, 재진료 330원, 본인부담금 100원 증가
전 유형 타결 속 의원, 치과 인상…전체 인상률 0.09%p 줄어
대한의사협회가 2018 수가협상에서 공급자 단체 중 가장 높은 인상률인 ‘3.1%’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원 외래 초진료는 올해보다 450원이 증가한 15,310원이며, 본인부담액은 100원이 증가한 4,500원이 된다. 재진료는 330원 오른 10,950원이다.
지난해에 이어 다른 공급자 단체들도 전 유형 타결을 이뤄냈다. 조산원 3.4%, 한방 2.9%, 약국 2.9%, 보건기관 2.8%, 치과 2.%, 병원 1.7% 순이다. 전체 평균 인상률은 지난해(2.37%)보다 감소한 2.28%이며 추가재정분(밴딩 폭)은 8234억원이었다.
진료비 급증, 부과체계개편 탓 예상수입 감소 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5월 31일 완료하고, 6월 1일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하정)에서 이를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2018년도 평균인상률은 2.28%(추가 소요재정 8,234억원)로, 외부의 전문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진료비 급증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예상수입 감소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인상률 보다 0.09%p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다. 지난해 평균 인상률은 2.37%(추가 소요재정 8,134억원)였다.
공급자 단체 누적흑자 기대 높아 새벽까지 난항
공단 측은 수가협상을 마무리하며 건보 재정 6년 연속 흑자 및 총 20.1조에 달하는 누적 흑자를 둘러싸고 공급자의 높은 기대치와 가입자의 재정악화 우려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속에 새벽까지 난항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공급자는 메르스 등과 관련한 의료기관 시설 기준 강화, 보건의료분야의 높은 인건비 증가 등 비용증가를 이유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하였지만,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관리자로서 수가 인상률을 훨씬 뛰어넘는 진료비를 관리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마무리했다는 평가이다.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 상시적 소통에 공감대 이뤄
이번 협상에서 공단과 각 의약단체는 서로 원만한 협의와 양보를 통하여 2년 연속 전체 유형 체결이라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공단 측은 이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지속적인 소통노력에 의한 신뢰관계 구축의 결과이며,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상시적인 소통 체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데 커다란 공감대가 이루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보험 40주년을 맞이하며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두 축인 공단과 공급자 간 양보와 이해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단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6월 2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협 “최선 다했지만 일차의료 활성화에 역부족”
한편 수가협상 직후 대한의사협회는 “최선을 다한 결과이지만,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안정적인 의료환경 구축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을 비롯한 수가협상단은 “건보재정 20조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흑자 상황 속에서 의사 회원들이 체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지만, 의원 경영 활성화를 위한 적정 수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전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수가협상에 만전을 기한 수가협상단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비록 이번 수가협상 결과가 원가 이하의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든 의사 회원이 안정적으로 적정의료를 행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이번 수가협상 타결의 의의는 의원의 수가 인상률이 조산원을 제외한 유형에서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최근 5년 연속으로 3%대 수가 인상률을 달성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또“갈수록 척박해지는 진료환경에서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