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한다’는 슬로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 보건의료분야의 공공성 강화

제 19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다.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문 대통령은 1,342만 3,800만 표를 얻어 41.1%의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초유의 대통령 탄핵사태로 인해 기존보다 빠르게 치뤄진 대선에서 후보들은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공략을 다수 내놓았다. 그런 후보들을 제치고 독보적 지지를 얻은 문재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보건의료 공약을 제시했을까?

문 대통령은 크게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의료비 경감과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을 통한 양극화 해소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위상 강화를 내걸고 공공성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비 경감 어떻게? 건강 보험으로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 해결한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료비 경감을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을 가지는 건강보험을 ‘보편적 보장성 확대’로 전환하고 비급여의 경우 현재의 사전 통제에서 ‘전면 급여화’를 통한 경제성 평가 기반의 사후통제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여기에 저부담-저수가 체계를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 또한 포함시켰다.

본인부담 100만원까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관련해서는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된 비급여 진료의 보험적용을 확대하되 다만 본인부담은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득분위 50%까지의 본인부담금을 100만원으로 인하하는 ‘실질적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입원 환자와 고액 외래진료환자를 대상으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도입하고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책임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5% 이하로 줄이고 18세 이하 학령기 아동 독감예방접종 NIP적용을 약속했다.

고령화 발 맞춰 ‘치매국가책임제’

또한 의료계의 큰 이슈인 고령화, 노인문제를 의식한 듯 메인 10대 공약에‘치매 국가책임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사회에 치매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 적용해 치매질환자들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요양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도입하고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등 치매질환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을 제도 아래 두겠다는 계획이다.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 체계 강화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일차의료특별법’을 추진해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반의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동네병원 중심의 생활습관병 예방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위해서 건강증진관리료의 신설, 만성질환 관리 성과 인센티브제도 도입 그리고 동네 병의원 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감면하는 등의 방식을 제시했다.

300병상 이하 설립 제한해 신규 진입 막는다

의료기관간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외래진료 축소와 의원-병원 간 환자 의뢰 회송체계 강화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 기능별 수가구조를 마련하고 의뢰-회송에 대한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급병원은 가운데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역할 재검토 후, 300병상 이하는 설립되지 않도록 제한해 신규 진입을 막아 공급과잉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영리화 정책 전면 제고 할 것

의료영리화 정책 등으로 실추된 보건의료정책의 위상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복수 차관제의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독립적 전문조직 개편을 통한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를 약속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내놓았던 무분별한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정책에 대해서는 전면 제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외에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 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공공병원 의무화와 민간병원 확대 지원 ▲생애주기별 한방진료 건보 보장성 확대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 시행 ▲공공적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건강한 적자 지원 확대 ▲지역별 공공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확충 ▲분만취약지 공공병원 및 산부인과 정부지원 확대 ▲신생아 집중치료 병상 확충 등 기본입장인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약속해 의료계는 새 정부에 큰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표1).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약이 기존 공약의 반복일 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하지만 보건의료공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 추진을 통한 정책으로의 반영일 것이다.

문 대통령이 내건 “나라를 나라답게”라는 슬로건처럼 보건의료정책을 보건의료정책답게 의사를 의사답게 바꿔주기를 기대해본다.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