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그리고 치과의사협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1차 수가협상을 마무리했다.

1차 협상인 만큼 각 공급자 단체는 수가 인상을 위해 직역이 처한 어려움을 전달하는데 집중한 모습을 보였다.

병협, 1차는 자료 전달 위주로 “수가 높여 원가 보장해야”

대한병원협회는 17일 10시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1차 수가협상을 마쳤다.

▲ 대한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

병협 관계자는 새 정부가 내놓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책에 뒤따를 경영적 부담을 근거로 수가를 올려 원가를 보장해 줄 것을 주장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병원협회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오늘 1차 협상에서는 “보장성이 확대되면서 오히려 진료량은 늘었지만 비급여가 급여화 되는 과정에서 병원의 경영 수지상황은 어려워졌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라며, “이런 점들이 충분히 반영돼 수가 인상률이 정해져야 된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병원 투자와 시설 기준 등 의무가 많아져,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설투자와 증원 부담 등에 있어 병원의 비용 소요가 높아졌다.”며, “이러한 현실이 협상에 반영이 되야 병원도 정상적으로 경영하며 부과되는 의무를 충실이 이행할 수 있다.”고 수가 협상의 의미를 설명했다.

최근 들어선 새 정부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적정 의료보장을 해준다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적정수가도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병원이 일자리 고용창출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병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원가 보상이 되는 수가가 잘 책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1차 협상은 첫 협상인 만큼 공급자 단체들의 입장 전달과 자료 전달 위주로 진행됐으며, 이날 협상에서 공단은 자신들의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박 부회장은 “공단 측은 입장을 발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차기 회의에서 말 할 것”이라고 말하며 발표를 마무리했다.

병원협회와 공단의 2차 수가협상은 5월 22일 11시에 3차는 5월 29일 5시로 결정됐다.

치협, “공단에 20조 풀어야, 공급자에 희생 강요해선 안돼”

▲ 대한치과의사협회 최대영 부회장

3시부터 한 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을 마치고 나온 최대영 부회장은 “공단이 가지고 있는 20조 이상의 흑자 보험료를 바탕으로 수가를 대폭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단 측은 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과 보장성 강화에 많은 재정이 따를 것으로 보고 쉽게 20조를 풀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 부회장은 “공단에 높은 수치의 인상률을 요구했다.”며, “작년과 같이 순순히 사인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태도를 보였다.

김수진 보험이사 또한 “앞으로는 의사의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되며 적정한 수가를 보장하기 위해 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상을 마치고 나온 최대영 부회장은 “치과직역은 자연 의료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직역이라 불리한 입장”이라며 “진료비는 늘어났지만 이는 보장성 강화로 인한 당연한 결과이며 수익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현실을 설명했다.

최 부회장에 따르면 치과 진료비는 미미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지만, 운영 경비(인건비, 장비 구입료, 임대료)가 상승해 치과의 순수익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치과협회 김수진 보험이사 또한 최 부회장의 의견에 동의를 표하며 “급여 증가율은 높지만 보장성도 함께 늘어, 항상 하고 있는 기본적인 진료에 대한 부분은 적정수가 되려면 멀었다.”며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부부는 보장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하는 진료가 어떻게 평가 받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회장은 “치과 진료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공단이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해 타 단체와의 갭이 큰 부분에 있어 회원들의 항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치협 또한 1차 회의인 만큼 다른 공급자 단체와 동일하게 구체적인 수치는 밝히지 않았으며, 대신 치과의사들이 어렵게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어필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공단은 1차에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2차에서 의견과 자료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공단과 치협의 2차 협상은 22일, 3차는 29일 오후 3시로 예정됐다.

간협, “조산수가 상향 위해 최선 다할 것”

▲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

간호협회의 수가협상을 맡은 대한조산협회 이옥기 회장은 협상을 마치며 “산전〮산후관리 조산수가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간호협회는 앞으로 산전〮산후수가는 의료법의 개정 등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히며, “공단은 기본적으로 낮은 간호 직역의 수가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오늘 협상을 통해 “간호 직역의 어려운 실정을 많이 이야기했다.”며, “이 일을 해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간협은 다른 공급자 단체와 다르게 2차와 3차 협상 없이 바로 최종협상을 진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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