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항목 107개로 전년대비 2배, 내년 207항목으로 더 확대
올해 의원급 표본조사 처음 시작, 항목 • 조사방법 이미 확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4월 3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했다.

심평원은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의료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해 왔다. 올해 자료에 따르면 일부 진료비의 경우 가격 인하 효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번 정보 공개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대상 기관이 일부 병원급에서 전체 병원급으로 대폭 확대됐다. 하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체의료기관의 3.7%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공진선 실장은 “나머지 96%의 의원급에서 취급하는 비급여 항목 공개에 대해 올해 내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 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정보 공개 인지도를 높이고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를 거쳐 공개하고, 대상항목과 대상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비급여 전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다.

대상은 전체 병원급으로, 항목은 107항목으로 대폭 확대

2016년도 비급여 정보 공개와 이번에 공개의 차이점은 공개 대상 의료기관과 대상항목이 대폭 확대됐다는 점이다.

공개 대상기관 기준은 기존(2016년)의 150병상을 초과하는 병원·요양병원에서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돼 대상기관은 2016년 2,041기관에서 2017년 3,666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 또한 61항목이 신규로 추가돼 전체 107항목으로 늘어나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또한 관계자는 “내년도 정보 공개 항목은 올해보다 100항목 늘어난 207항목으로 확정했다.”고 밝혀 더욱더 폭넓은 항목에 대한 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보의 신뢰성과도 직결된다고 볼 수 있는 ‘최종 제출률’ 또한 전년(95.7%)대비 3.8%p 상승한 99.5%로 나타났다. 2017년 2월부터 3월초까지 요양기관 업무포털 내 ‘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개 대상 3,666기관 중 3,647기관이 자료를 제출했다. 공 실장은 이 같은 높은 제출률을“양질의 자료조사를 위해 병원별 담당자와 1대1 연락체계 유지, PC원격지원 서비스 등 의료기관과의 소통에 힘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개 자료에는 국민의 객관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와 판단을 돕기 위해 ‘최빈금액’과 ‘중앙금액’이 새롭게 추가됐다. 공 실장은 “단순 가격 공개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2016년 12월부터 최빈값, 중앙값과 같은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추가 정보 공개의 배경을 밝혔다. 종별 항목별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구분하여 조회하는 것 또한 이번  부터 가능해졌다.

1인실 입원비 · 수면내시경 검사료 최고가는 서울아산병원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비용 정보에 따르면 전국 상급종합병원 중 1인 병실 입원비가 가장 비싼 곳은 서울아산병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의 1인실 하루 이용 요금은 45만 5,000원이며,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45만 3,000원으로 두 번째로 비싸게 나타났다.

2인 병실 입원비의 경우 고대구로병원이 25만원으로 가장 비싸게 나타났으며, 연세대세브란스병원이 24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3인 병실 입원비 또한 구로병원이 16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위는 경북대병원이 14만 5,000원으로 나타났다.

수면내시경 검사료(위·대장동시)의 경우 1인 병실 입원비가 가장 높게 나타났던 서울아산병원이 28만 5,540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26만 5,700원으로 경희대병원이 차지했다.

1인실 입원비 저가 3곳은 고대안산·원광대·이대목동병원

주요 항목별 저가 상위 3곳을 살펴보면, 1인 병실 입원비의 경우 고대안산병원이 11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최고가 병원(서울아산병원의)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이어 원광대병원이 12만원으로 2위를, 이대목동병원이 13만 2,000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2인 병실 입원비의 경우 고신대복음병원이 4만원으로 가장 저렴했는데, 최고가 병원(고대구로병원)의 6분에 1 수준이었다. 이어서 부산대병원이 5만 7,000원으로 2위를, 경희대와 원광대병원이 6만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수면내시경 검사료(위·대장 동시)의 경우는 대구가톨릭대학교와 동아대병원, 충북대병원이 12만원으로 가장 저렴하게 나타났으며, 경상대병원이 12만 7,000원으로 2위를 전북대가 13만 500원으로 3위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따른 표준화 및 가격 조정 효과

간담회를 통해 공 실장은 “2013년부터 이어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일부 항목의 가격 인하 효과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대비 다빈치로봇수술료 근치적전립선적출술(전립선암)의 경우 최저가 25%, 최고가 6.7%가 각각 인하됐으며, 시력교정술료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의 경우 최저가가 30%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 실장은 “전년도 정보 공개가 12월 이루어져, 물리적으로 가격의 변동을 위한 충분한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다.”고 말하며, “더 긴 시간을 두고 결과를 비교했다면, 편차가 더 줄고,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 것이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가격 조정의 경우 기존 수가의 변동, 보장성 확대, 원가의 변동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다만 정보 공개로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어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내년에 ‘효과분석’을 계획 중이라고 밝히고,“공개한지 2년 된 항목은 52항목에 불과해 일정 항목이 장기적으로 조사되고 정보가 축척돼야 효과 분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만족도 조사’ 실시로, 인지도 상승 노력할 것

하지만 매년 비급여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병의원을 찾는 환자들의 비급여 정보 인지도는 2016년 36.5%에 그친다. 이에 대해서 공 실장은 “매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서비스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2016년 36.5%는 객관적으로는 낮은 수치지만, 전년도 2015년의 33.8%보다 소폭 상승한 모습이기에 인지도가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현재 인식률 제고를 위해서 “비급여 공개 정보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인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도자료, 방송, 인터뷰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에는 인식률이 더 높아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만족도 조사 결과 도출된 ‘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정부 및 공급자단체 등과 협조하여 서비스 이용을 더욱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관리 정책협의체 통해 내년 100항목 추가 예정

비급여와 관련해 인지도와 함께 논란이 됐었던 것은 보장률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복지부는 2016년 12월,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를 발족한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는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실태 파악과 표준화 ▲정보 공개 ▲급여화 등의 종합적인 비급여 관리 방안을 수행하고 지원한다. 구성원은 공급자 및 소비자단체, 보건의료 전문가,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한 위원 13명으로 구성해 분기별로 운영된다.

공 실장은 협의체 운영 경과에 대해 “2016년 12월 협의체 운영안을 논의하고 kick-off 회의를 개최했으며, 2017년 2월 비급여 현황 보고 및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논의했다.”고 밝히며, “항후 분기별 정기회의를 통해서 비급여 유형 분류, 표준화 및 공개 확대 등 비급여 관리를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밝혔다.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와 복지부, 심평원이 논의한 결과 내년도 비급여 정보 공개 대상항목 100개 추가를 결정해 대상항목 207개가 확정된 상태다.

비급여 정보 공개, 의원급 확대 시동

3월 31일 간담회에서 공 실장은 “의원급 조사와 관련해 올해 안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실시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 내년 초에 다음 조사를 위한 틀을 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 비급여정보분류부 이미선 부장은 “조사 대상 항목과 방식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혔다.”며, “진료과목 별로 그루핑을 통해 랜덤 추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덧붙여서“의원의 경우 일차의료기관으로 병원급과 기능이 다르고 국민들의 건강을 가장 가까이에서 책임지는 기관으로 자칫 비급여 정보 공개가 일차의료기관으로의 역할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에 전수조사 대신, 표본조사로 시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사 방식의 경우 메일 또는 서면으로 받아 행정절차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을 복지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으며, “표본 조사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을 선출하는 것과 항목의 결정, 수집 방법을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의협 등 단체와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으로 절차를 밟아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출방식 고심, 표준화작업 지속적 확대 할 것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밝힌 공 실장은 “기존의 수작업으로 진행해 온 의료기관의 제출자료 검증 등을 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고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용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것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의 포탈 제출이나 홈페이지 게시가 아닌 정해진 양식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여기에 자동분석 시스템을 이용해 보다 정확하고 빠른 정보 반영이 되도록 하는 것을 계획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의료기관의 편의성과 행정비용의 감소를 위해서 자료 제출 채널을 다각화하고 실시간 검증 기법을 도입해 정확한 정보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표준화에 대해서도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표준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궁극적으로 급여, 비급여 비용을 포함한 총 진료비용을 공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질환별, 수술별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