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일 발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결과,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0.2%p로 소폭 상승한 63.4%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낮은 상승률은 선별급여 등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의 보장성 확대로 법정본인부담률이 상승한 이유로 분석되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60% 초반 대에 머물러 아쉬운 결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보장률이 1.3%p 상승한 61.8%로 나타났으며,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79.9%로 상승했다.

공단 측은 이 같은 4대 중중질환 보장률 상승은 증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 등으로 인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p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중증질환 및 비급여 개선 등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비급여 부담률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향후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 및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 및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번 결과는 2015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급종합병원 15개 기관 등 총 1,825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한 것으로, 건강보험공단은 2004년 이후 매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환자의 진료비 내역을 조사, 분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