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종환)가 지난 21일 열린 제2차 상임이사회에서 최근 국정 공백상태와 보건의약정책에 대한 우려와 정상화를 촉구하는 상임이사 일동 명의의 시국성명을 채택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의약정책 정상화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진주의료원 폐쇄,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법 등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해왔다고 지적하고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 특혜에서 비롯된 의료민영화 정책의 폐기를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의약정책 정상화를 촉구한다!

최순실 게이트로 혼란에 빠진 국정의 조속한 안정화를 통해 각종 규제 완화로 망가지고 있는 보건의약정책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공공의료시스템을 파괴해왔으며, 지금도 각종 규제 완화의 허울로 사회적 안정망을 가차 없이 해체하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쇄, 영리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법 등이 그것이다.

최근 추진 중인 원격화상투약기 약사법 개정,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수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규제 완화 등도 이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의 일환이다.

이 비정상적인 정책 모두가 국정농단의 발단인 최순실 게이트와 재벌특혜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는 약사 본연의 업무인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어떠한 정책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가 재벌의 의료자본에 팔아넘긴 보건의료시스템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약품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보건의료정책 또한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이것이 약사직능이 새로운 정부 창출에 참여해야 하는 필연적인 이유이다.

그래야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산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건강권과 보장성 확대, 나아가 국민 의료비와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인 보건의약정책이 실현될 수 있다

약사는 약료전문가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자!
약국은 백세시대 건강관리센터!

서울시약사회는 도탄에 빠진 국정과 보건의약정책을 정상궤도에 올리기 위해 사회적·시대적 사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2017. 2. 22.
서울시약사회 상임이사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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