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OTC 의약품(일반약)을 일정 금액 이상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셀프메디케이션 세제’ 운용을 시작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책임을 지고 가벼운 증상은 본인 스스로 케어하는 셀프메디케이션으로 이어져 의료비도 억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상이 ‘스위치 OTC약’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새로운 세제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스위치 OTC는 전문의약품 중 일정기간 동안 안전성이 확보되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는 제도이다.

일본OTC의약품협회(OTC약협)는 오래전부터 일반약 구입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실시하면 의료비 절감은 물론, 질병의 조기치료로 이어질 수 있다고 호소해왔다.

일본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하여 2016년도 세제 개정에서 셀프메디케이션 세제가 포함되었다. 올해부터 전문의약품 성분을 OTC로 전환하는 ‘스위치 OTC약’의 구입액이 연간 1만2,000 엔을 넘을 경우 8만8,000 엔을 한도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는 구입액의 20%에 해당되는 1,600 엔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주민세도 경감될 전망이다.

세제 인지도 아직은 25%에 불과

그러나 소비자들은 아직 이러한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다. 안테리오 조사에 의하면 2016년 11월 현재 이 같은 세제제도를 알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25%에 그쳤다. 하지만 조사 담당자는 “생각보다 인지도가 높았다”고 말하고, 세제 운용개시 전이라는 점에 비추어볼 때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OTC 생산업체 단체에서는 홍보활동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일반의약품연합회(일반약연)는 2016년 6월 신 세제 대상 제품의 공통식별 마크를 만들었다. 이 마크는 각 시장에서 제품 외장 등에 게시되며, 구입자가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마크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테리오(anterio) 조사에 따르면 5%에 불과하여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

일반약연합회 대상범위 확대 논의

일반약연합회의 미와 요시히로(三輪芳弘) 회장은 “신 세제의 대상범위가 스위치OTC로 한정되어 있어 소비자 눈으로 볼 때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앞으로는 안전성이 높은 일반약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단체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 보면 환자 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후생노동성 의정국 경제과 아베 유키오(阿部幸生) 과장보는 대상범위 확대 요구가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본인 역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로 2017년에 OTC가 얼마만큼 성장할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