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기획조성실이 올해 추진할 계획을 발표했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10일 전문지기자단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를 통해 ▲지원으로 이관된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안정적 정착 ▲인천지원 설립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 통과를 올 해 목표로 삼았다고 밝혔다.

▲ 송재동 실장

먼저 송재동 실장은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해오던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 업무를 올해부터 9개 지원으로 이관한 데 있어 이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진료비 심사 지원 이관은 현장중심 진료비 심사체계 강화와 지역의료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됐다. 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평원은 사전에 의료기관별 진료와 청구 경향을 분석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한 바 있다. 또 각 지원에 종합병원 심사 경력직원 및 상근 심사위원을 집중 배치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집계된 심사조정 일치율은 98.1%(서울지원은 98.1%, 부산지원 97.6%, 광주지원 97.9%, 수원지원 98.4%)로 본·지원 간 심사조정의 일관성이 유지됐다.

또 심평원은 권역별 분과위원회, 지역심사평가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구성, 운영을 통해 각 지원 간 심사 일관성 및 전문성을 도모한다.

송재동 실장은 "심사모니터링 시스템, 지식기반심사시스템 구축과 전 지원이 참여하는 심사일관성 협의체의 연시·상시 가동을 통해 심사결과 상시 모니터링 및 검증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송 실장은 지난해 12월 정부 승인을 받아 올해 7월 인천지역에 지원 개원을 위한 설립 작업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실장에 따르면 인천은 300만 인구에 달하는 수도권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원지원 관할로 분류되어 있어, 현장지원의 애로사항과 지역심사평가위원회의 인천지역 임상 의사 참여가 어려웠다. 수원지원 지역심사평가위원 총 90명 중 1면만 인천지역 의사여서 인천지역 의약단체의 지속적 지원 설치 요구가 있어 왔던 것.

게다가 인천은 진료비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고 CT, MRI 등 청구경향 등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현장지원 강화 필요성이 있었다.

송 실장은 “최근 설립이 확정된 인천지원을 위해 현지 부지매입을 추진 중에 있다. 3월 이후에 구체적으로 추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임이사 축소 법안 통과를 위해 의약단체와의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송 실장은 “현재 심평원 비상임이사는 공익단체 2명, 소비자단체 4명, 의약단체 5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공익단체 2명, 소비자단체 4명, 의약단체 4명으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약단체를 1명 감축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4개 의약단체 추천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더라도 5개 의약단체가 순환방식으로 고르게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규정을 보완해나갈 것"이라며 “현재 11명의 비상임이사들의 의견도 전체적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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