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10년간 선별등재제도를 시행한 결과 약가 절감에 효과적이었다고 밝혔다.

심평원 최명례 약제관리실장은 8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 최명례 실장

최명례 실장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위해 선별등재제도를 도입, 이후 임상적 유용성 없는 약에 대해 급여목록에서 없애고, 비용효과성 낮은 약은 비용을 낮추는 식의 약가 급여결정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는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고 설명했다.

최 실장에 따르면 43개 약가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약가는 평균가의 76.4% 정도였는데, 선별등재 이후 OECD 국가의 평균치와 비교했을 때 62%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는 “선별등재제도는 그동안 근거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일관성을 유지했고, 의사결정에 투명성을 확보했으며 대중접근성을 높여왔다”며 “다만 등재기간이 아직도 길다거나 신약 접근성 확대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등재기간 단축 및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약계에서 약가결정의 투명성 등의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ICER값을 신중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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