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의료기기 안전관리를 위해 1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및 유통 투명성 제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유미영 급여등재실장은 8일 원주 본원 대강당에서 열린 ‘치료재료 및 약제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 국제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미영 실장은 “국내 의료기관에서 1회용 치료재료를 재사용한다는 것이 확인되고, 감염질환이 확산되면서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느꼈다”며 “1회용 치료재료 보상이 없어서인 것 같아 별도 보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은 “하지만 기본적으로 치료재료는 환자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또 기술혁신제품에 대해서도 입증이 쉽지 않아 증거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치료재료 관리 개선을 위한 4가지 도전과제을 제시했다.

첫 번째가 치료재료의 안전관리 및 유통 투명화이다. 그간 국내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생산에서 사용까지 모든 유통 과정을 관리하고 있는 반면에, 치료재료 및 의료기기의 관리가 부족했다. 20대 국회 들어서면서 의료기기 개정(12월 17일 시행)되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생산됐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유 실장은 “심평원은 법 개정에 따라 식약처와 협업해 의료기기의 UDI코드를 부여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기 허가에서부터 생산 및 구입, 사용까지 전 주기적으로 의료기기를 관리할 수 있고, 최종 확인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기술혁신의 가치에 대한 보상 확대가 있다. 혁신제품의 가치평가에 대해 가중치를 조정해서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수입이기 때문에 제 외국의 제품 가치평가 사례를 수집해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 실장은 감염예방과 환자안전을 위한 ‘1회용 치료재료 보상 확대’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의료기관에서 c형 간염이 증가해 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책도 마련됐다”며 “3년간 52개 치료재료 별도 보상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치료재료가 안전한지, 비용수준과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있는 지 등을 판단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 과제로 유 실장은 ‘의료기기산업지원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소개했다.

유 실장은 "한국이 의료기기 시장규모에서는 약 2% 이내에 불과해 바이오헬스강국을 목표로 지원이 필요하다"며 "전반적 지원을 위해 10월 30일부터 의료기기종합산업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사무소에 이미 사무소가 설치돼 전주기적 유망의료기기에 대한 집중심층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획기적 제도개선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실장은 “각 나라에서 의료비용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치료재료와 관련 각 국의 정보를 공유하고 싶다”며 “특히 가격 결정 합리성에 있어, 각 나라별 가격 결정 기준 등 사례를 공유하고, 가격 수준을 가늠해 결정하면 합리적으로 가격을 관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정보교류를 위한 세계 각국과의 협력을 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