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이 제안됐다.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운영위원장 김동현)는 10월 17일 국회에서 ‘국민건강 향상을 위한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국회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의 초안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녹색건강연대 강재헌 대표(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교수)는 “개원의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것보다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먼저”라며 “일차의료의 질이 높아지면 결국 국민들에게 그 성과가 돌아갈 것이다. 이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Q. 특별법을 준비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는 메르스 사태 이후 올바른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 시민, 소비자, 환자, 보건의료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만든 단체이다. 다양한 직역에서 자유토론을 하다 보니 이 문제가 직능단체의 갈등 때문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국민들이 일차의료기관을 믿지 못할뿐더러 잘 활용했을 때의 이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차의료기관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과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Q. 법안의 골자는.
아직 세부적인 것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의료모델 개발과 일차의료 인력의 교육 및 재교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수련기관이 일차의료 인력양성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이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이다. 아울러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 모형 개발과 이에 따른 재정계획, 연도별 시행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의원급과 병원급 간의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Q. 입법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그동안 이런 식의 지원이 되지 않은 이유는 분명이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는 국민과 의료계, 정부 모두 이익을 보는 시스템이다. 이번 토론회에도 다양한 단체가 참여했지만 모두 법안 제정에 동의하지 않나. 이게 절반이라고 본다.
미리 재원 마련을 이야기하기 보다는 법이 제정되고 나서 중앙정부든 지자체이든 역할 분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5년만 효력을 갖는 한시법으로 제안했지만 이것도 입법이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Q. 결국에는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처음에는 연대 내에서 소비자 단체도 회의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이 일차의료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점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시간이 조금 걸릴 문제라고 본다.
개원의들 입장에서도 무조건 지원을 받는 것보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 안에서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질 분들은 없다. 결국 그들도 환자 치유에 공헌하는 것에 보람을 느끼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 일차의료의 질을 높이면 결국 그 혜택이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는 논리를 잘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프로필>
녹색건강연대 대표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보건의료개혁국민연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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