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국감’ 질타 받은 복지부, 심평원·공단 감사 여당 첫 참여
노바티스 리베이트 논란 대두…집중 추궁에 리베 대표 사과
의약품 성분명처방·대체조제 활성화·DUR 운영 등 문제 제기
제20대 첫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보건의료계 관련 감사 일정은 9월 26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과 10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이어 10월 14일 종합 감사로 마무리된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로 새누리당이 보이콧을 선언, 진통을 겪던 복지부 감사는 심평원과 건보공단 공동수감에 여당이 결국 참여하게 되면서 복지위 소속 전 국회의원들의 본격적인 국감이 진행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심평원 감사에서 화두에 오른 약업계 핫이슈들을 살펴보자.
여당 불참, 복지부 감사 파행…‘반쪽 국감’ 비난
9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새누리당이 불참하며 ‘반쪽 국감’으로 전락했다.
양승조 보건복지부 위원장은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임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같이 하지 못해 위원장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리 합의한 일정에 따라 국정감사를 진행하지만 파행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반쪽 국감을 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전했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국회의 기본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건 지탄 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무면허 병사 의약품 조제·투약 위법성 지적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군 의료기관에서 무면허 병사가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문제가 불거졌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무면허 병사가 4주간의 교육 수료 후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의료기관 선택권이 제한된 군 장병들의 건강권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비전문가의 의약품 조제·투약 실태 개선 요구에 대해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전문약제사병제도의 도입뿐 아니라 라이선스를 취득한 전문인을 약제사병으로 투입하겠다”며 “현재 약제 공무원이 약제사병을 대신하고 있고 추후 전문인력을 증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제약사 설립 요구에 난색 표한 복지부
국가 차원의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제약사 역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제약사와의 공조가 이뤄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복지부 국감에서 “의약품 컨트롤타워는 복지부”라 강조, “식약처의 필수의약품 생산 공급 등 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 의원은 “복지부 산하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지나치게 비싼 가격의 수입의약품이나 필수의약품 공급생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지만 정진엽 복지부장관은 “제약사 자체를 설립하는 것은 검토해야겠지만, 필수약의 경우 제약사와의 협조를 통해서 관리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하지만 권 의원이 “감염병, 대테러지진 등 공중보건 위기 상황 시 복지부가 컨트롤 타워로서 공공제약사 역할을 해 줄 수 있느냐”는 질의에 정 장관은 "복지부의 공공제약사 역할 시행에 관해서는 같은 생각"이라고 응답했다.
리베이트 혐의 노바티스, 애매한 답변으로 사과 회피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바로 다국적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논란이었다.
약 26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국노바티스 클라우스 리베 대표이사는 증인신문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묻자 애매한 입장을 취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의 실소를 자아냈다.
권 의원은 클라우스 리베 대표에게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노바티스가 사과문이 아닌 한국 일부 직원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며 현재 입장도 동일한 지 질문했다.
리베 대표는 “한국에서 일어난 위반 상황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준법경영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놓아 위원들의 공분을 샀다.
이어 권 의원이 “이번 사건은 한국직원의 일단 행위가 아니라 내부관리가 안 된다는 뜻”이라며 “대국민 사과하라”고 추궁하자 리베 대표는 “회사 내부 통제절차에 빈틈을 확인했고, 수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결국 개인적인 사과를 전했다.
한국얀센, 마약관리법 위반에 “시정 노력” 해명
한국얀센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매출 증진을 위해 일반인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등 마약관리법을 위반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얀센은 2015년 '맘케어'라는 학부모 대상 수첩에 자사의 향정신성의약품, ADHD 치료제인 ‘콘서타’의 제품 명칭을 넣어 배포했다”며 “누구나 볼 수 있는 광고물이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제14조 제1항의 일반인 대상 광고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증인으로 소환된 한국얀센 김옥연 대표는 “수첩은 처방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배포한다고 명기했으나 의도와 달리 일부 의료기관에서 오용됐다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여·야 참석한 건보공단·심평원 합동국감
제20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가 여·야가 합의해 10월 4일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 건강보험공단 본사에서 정상 진행됐다. 하지만 시작과 함께 복지부 국정감사 파행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수십분간 이어졌다.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보이콧한 여당 의원들에게 사과를 촉구하는 보건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여당 의원들 간 발언이 계속된 것.
한참 설전을 벌이던 여야의원들은 기관장이 업무보고를 진행함에 따라 국감을 개시했다.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 의약품 대체조제로 낮춰야
건강보험 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이 높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대체조제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0월 4일 심평원·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 53조9,065억원 중 약품비가 14조986억원으로 약품비 비중이 26.2%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일련의 약가인하 조치에도 OECD 회원국들에 비해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이 높은 이유를 “처방건당 약품목수가 지난해 3.72개로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고, 고가 오리지널약 처방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의약품 성분명처방은 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제도”라고 단답했다.
약물금기 무시한 처방 DUR 무슨 소용?
DUR(Drug Utilization Review) 시스템에서 금기 약물에 대한 구멍이 발견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DUR 시스템을 추진한 이유는 의약품 오남용의 부작용, 나아가 건보재정과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현행 DUR 운영체계의 가장 큰 문제가 심평원이 관리하는 약물금기를 무시한 채 약물을 처방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전 의원에 따르면 의사들이 처방 사유를 별도로 기재하고 병용금기 사항을 간과한 채 처방 하는 비율이 46.6%에 달했다.
이에 손명세 심평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보만 알려줬는데 이제는 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형태의 내용들을 보완하는 연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