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환자 70,543명 중 난임시술을 지원 받은 환자는 11,0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시술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활용해  난임(주상병 ‘N97’)으로 2013년에 처음 진료 받은 환자 70,543명을 대상으로 2015년까지 난임 시술 여부(난임 시술 정부 지원자, 이하 같음) 및 임신 성공률을 추적 관찰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2013년 최초로 난임으로 진료 받은 환자 중 난임 시술을 받은 자는 11,041명(15.7%), 시술을 받지 않은 자는 59,502명(84.3%)이었다.

소득수준에 따른 난임 시술 현황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3~4분위인 난임 진단자가 난임 시술을 받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고소득인 난임 진단자가 시술을 받는 경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층은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이 아닌 이유로 시술률이 낮게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수준별로는 3분위의 난임 시술 비율(17.3%)이 가장 높았고, 4분위(16.9%), 2분위(16.5%), 1분위(16.0%), 5분위(10.3%), 의료급여(6.2%)의 순이었다.

이에 정부는 전국 2인 가구 월평균소득 583만원 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또 난임 시술 지원 횟수를 확대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횟수를 3회에서 4회로 확대하고, 난임시술 지원금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은 정부의 출산정책 수립과 지원에 커다란 기여를 했으며,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