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중보건의 수가 감소하면서 과중한 업무량에 대한 비판과 함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도 가평군에서 공보의가 잠복결핵 확진을 받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형세가 더욱 굳어지고 있는 모양새이다. 이에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이하 대공협) 김재림 회장을 만나봤다.

Q. 최근 공보의가 결핵에 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동향은.

개정된 결핵예방법에 맞춰 시범적으로 결핵 검사를 했는데 공보의 1명과 방사선사 1명이 잠복 결핵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질병관리본부는 가족력과 가평군이 유병률이 낮은 지역이라는 것을 이유로 진료 중 감염일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지만, 진료 중 가능성이 제로일 수는 없지 않나. 일단 상황은 종료됐고 이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꺼리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Q. 위험근무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공보의가 많다.
공보의는 본봉은 복지부에서, 수당은 지자체에서 지급한다. 특히 위험근무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보건직 공무원들과의 차별 지급 등의 문제까지 더해져 공보의들의 불만이 컸다.
올 초만 해도 지급받는 공보의가 25% 정도이고 나머지 75%의 대부분도 진료보조인력들은 수당을 받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심했는데, 다행히 지난 3월에 복지부에서 지자체로 협조 공문을 내려 보내서 지금은 추경예산을 편성한 곳까지 포함해 절반가량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Q. 공보의 수 감소에 따른 과도한 업무량도 문제가 있다.
대공협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월 현재 12개 시도, 153개 시군구의 보건(지)소에 배치된 공보의 1573명 중 48.3%인 총 74개 시군구에서 공보의의 업무량 증가가 확인됐고, 그 증가비율이 평균 26.4%에 달했다.
이제는 공보의의 업무를 재설정해야 한다. 대공협 차원에서도 진료에서 ‘예방’으로 그 역할을 바꾸기 위해 시범사업을 계획 중에 있다. 더 이상 공보의들이 지역사회의 진료를 하는 기능을 담당해서는 안 된다.

Q, 최근 국방부에서 공보의 제도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는데.
현역병 감소에 따른 국방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당장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대책을 세우는 것이 먼저라고 본다. 일부에서는 국립의료보건대학 설립과 원격의료 도입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비현실적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Q, 대공협의 활동이 활발해질수록 대체 복무자들 간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있다.
공보의들이 대체복무자인 것은 맞지만, 임기제 공무원 신분으로 의료취약지에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업무의 강도와 위험성 등 무게감에 비추어 볼 때 합당한 수당 지급과 인상이 뒤따라야 한다.

Q. 남은 임기 동안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일단은 위험근무수당 지급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먼저이다. 진료 최일선에서 있는 의사들이 처해있는 위험에 대해 법적 수당만큼은 꼭 받을 수 있게 하고 싶다.
또 하나는 현재 공보의들이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관리 받고 잇는데, 공보의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하고 업무 범위와 수당 및 처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공보의특별법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하려고 한다.

<프로필>

2014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법무부 성실공중보건의 표창
前  안동교도소 의무관
 대공협 모니터링 요원 
現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경기도 포천시 일동 보건지소 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