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내년 1월부터 시행 발표 ‘6.8억 추가 수입’ 예상
의협 ‘민간의료기관 강제 안 될 말, 소청과 힘 합칠 것’

‘소아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 확대안’이 5월 10일 건강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내년 1월부터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현행 달빛어린이병원을 활성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적정 야간진료수가도 보상된다.

이번 의결은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가 끝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정부와 가입자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면서 무리 없이 통과됐다. 의협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손잡고 저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환자 당 8540원~1만680원 가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연금공단 북부지사에서 제5차 건정심회의를 열어 365일 평일 18시~24시, 토·일·공휴일 09시~21시까지 진료하는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기관을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어 온 ‘달빛어린이병원’이 확대되는 셈이다. 정부는 수가인상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복지부는 인구 40만 명 당 1개소를 기준으로 전국에 100~120개를 지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환자 1명 진료 당 야간가산과 별도로 주당 야간 및 휴일 진료시간에 따라 8540원에서 1만 680원이 지급된다. 이와 더불어 약국 역시 건당 약 2110원이 지급되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6세 미만은 2690원, 15세 미만은 3840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응급실 이용 금액 2만 4640원에 비하면 줄어든 액수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현행 달빛 어린이병원 환자 수를 고려할 때, 지정 의료기관 당 연평균 6억 8000만원의 추가 진료수입(야간진료관리료 4억 2000만원+야간 가산 2억 6000만원)을 예상했으며, 중소도시에 위치한 소규모 병원에서도 최소 3억 9000만원의 추가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경험을 삼아 야간·휴일 환자수를 평균 4만 4천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연간 추가 수입은 6억8천만 원이지만 6억7천만 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최소 2만 5천명으로 가정했을 경우 역시 추가 수입 3억 9천만 원에 추가비용 3척 8천만원을 예상했다.

전자의 경우 휴일 전문의 2인 근무를 가정하고 연간 당직비 4억 6천만 원(6시간 당직비 70만원), 간호사·원무직원 등 추가 수당 1억 4천만원(5인 근무, 1회 당직 시 29만 6천원), 시설운영비 연간 7천만 원 등으로 산정한 결과이다. 후자는 전문의 1인 근무를 가정해 연간 당직비 3억(6시간 당직비 평일 60만원, 휴일 70만원), 간호사·원무직원 등 추가수당 5천만원(2인 근무, 1회 당직 시 11만 3천원), 시설 운영비 3천만 원 등으로 계산했다.

더불어 연간 총 진료비 504억원과 건강보험 재정 369억원 등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수가 개선안은 오는 2017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사업운영 모델은 네 가지이다. △의사협회에 위탁해 응급의료기관 야간 및 휴일 외래 운영 △단일 병의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으로 운영(현행 모델, 달빛어린이병원 방식) △인근 위치한 복수 병의원을 요일별로 분담 운영 △진료전문의를 가정의학과와 내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등 이다. 복지부에서는 지역의사회 위탁을 전제로 고정된 진료장소에서 다수 전문의 당직참여를 기반해 운영되는 경우를 최우선 지원한다고 기본방향을 잡았다.

물론 이와 함께 의료계와 운영 모델을 합의하고 참여기관 공모, 야간진료실 시설 공사 등 충분한 협의와 제도 시행 준비를 거쳐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계 ‘현장 목소리 반영 없이 일방적 추진’ 비난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이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당시 끝까지 반대 의견을 피력했지만 수적 열세로 의결로 이어지고 말았다”며 “사전에 의협이나 소아청소년과의사회와 협의가 없었던 만큼 앞으로 해당 사업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혀 해당 사업이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힐 것임을 시사했다.

의협은 야간진료 활성화를 의사의 선택에 맡기지 않고 공공의료기관도 아닌 민간의료기관에 강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건정심 의원들이 단순히 소아과 질환으로 야간진료 소아환자의 30%가 응급실을 간다며 개선안을 밀어 붙였다고 서 이사는 덧붙였다.

복지부가 제시한 4개 모델도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의원급 당번제 모델은 우선적으로 지역 의사회의 협조가 필요하며 가정의학과와 내과로 확대 검토하는 모형도 국민들의 니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서 이사는 무엇보다 “의사협회와 아무런 상의 없이 개선안을 냈다”며 일방적인 정부의 정책결정에 가장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참여하지 않는데 이들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성과도 미미했던 것”이라며 “급하게 밀어붙이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공청회와 집담회를 하려고 했지만 의협은 물론 소청과, 관련 학회 등 공급자 단체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 건정심 일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안건을 상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오는 11월 중으로 구체적인 사업 모형을 확정하고, 참여 의료기관 공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