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감축에도 올해 전기 모집 29% 그쳐
‘위기극복TFT' 발족해 수가 가산, 급여기준 개선 요구
대한비뇨기과학회(회장 주명수, 이하 비뇨기과학회)가 수급불균형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비뇨기과학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회의실에서 ‘비뇨기과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비뇨기과 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명수 회장은 “현재 우리나라 비뇨기과에는 앞으로 비뇨기계 질환의 진료를 책임질 전공의가 거의 없다”며 “당장 중증 고난이도 비뇨기계 질환 환자들의 진료를 담당하는 비뇨기과 수련 병원들의 진료 공백과 수련병원 교실의 존립 문제만으로 비춰지지만, 결국 국민 건강과 국가 의료제도에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전립선암, 전립선비대증이나 배뇨장애와 같은 질환들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비뇨기과 위기 ‘돈이 되지 않기 때문’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신입 전공의 전기 모집에서 비뇨기과의 지원율은 29%이다. 지난 2014년 26%가 모집된 뒤 전공의 정원 감축이라는 극단적인 처방까지 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학회의 우려는 더욱 컸다.
이와 같은 비뇨기과의 위기는 소위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뇨기과 기피의 원인은 ‘일은 힘든데 전문의 취득 후 개원이나 봉직 시에 수입이 신통치 않다’는 것이 가장 크게 지목됐다. 이어 ‘내과, 가정의학과, 산부인과 등 비전문과에서 비뇨기과 환자를 많이 본다’는 것,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개원가의 어려움으로 시작해 2차병원의 취업자리 고갈, 비뇨기과 전문의 취득 후 진로가 불투명하다는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비뇨기과는 최악의 기피과로 자리 잡은 것이다.
이후 학회 측이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014년 1차 국회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지원정책에서 비뇨기과를 배제했고, 2016년에 2010년 대비 전공의 정원을 33%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전공의 충원율이 37.8%에 그쳤다. 소위 빅5병원마저도 비뇨기과 전공의 지원이 없는 결과가 나온 셈이다.
노인요양병원 전문의 1.5%에 그쳐
이에 대해 비뇨기과학회는 향후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의료에 필수적인 비뇨기과
전문의가 부족하게 되면 노령 환자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현재 노인요양병원에서 비뇨기과 질환의 관리가 열악하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2015년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비뇨기과 전문의 수는 38명으로 전체 비뇨기과 전문이 2441명의 1.5%에 그치고 있다. 학회 측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이 되는 8대 전문의인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의 평균비율인 10.7%에 그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비뇨기과학회 조사에 의하면 노인요양병원 환자의 비뇨기과 질병 빈도는 배뇨장애 유병율이 50.3%, 요실금 유병율이 50.1%, 배뇨장애와 요실금 둘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확률은 64%에 달한다.
사회적 이슈 없어 외면, 정부 지원 요청
이에 비뇨기과학회에서 주장하는 바는 크게 8가지이다. △비뇨기과 전문의 수가 가산(수술, 처치 검사 30% 가산, 경요도 수술 100%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신규 설치 및 기계 교체 시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인력기준 시행 △요양병원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폐지 또는 비뇨기과 전문의 가산 추가 △비뇨기과 전공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재정 투입 △비뇨기과 신설 행위 수가 신설(72시간 배뇨양상 기능검사, 간헐적자가도뇨 교육료, 요루 교육료와 골반저근운동 교육료 신설) △전립선비대증 치료제인 5알파환원효소억제제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요양급여기준의 변경 및 제한 설정 △발기부전, 조루증 약제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처방 우선권 또는 의약분업 예외 인정 및 약마진 인정 △불합리한 비뇨기과 급여 기준 개선(요로결석 치료시 불공정한 체외충격파쇄석술 수가 조정, 체외충격파쇄석술과 수술 병용 치료 시 삭감 조정) 등이다.
이에 따라 비뇨기과학회는 이날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 ‘비뇨기과 위기 극복 TFT’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주명수 회장을 팀장으로 40명이 참여하는 TFT에서는 △고령화사회에 역행하는 비뇨기과 고사정책 즉각 시정 △외과와 같이 모든 비뇨기과 수술, 처치, 검사 행위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 30% 수가 가산 △체외충격파쇄석기 설치 인력기준에 비뇨기과 전문의 단독 전속 정책 시행 △요양병원 입원료 8개과 전문의 가산정책 즉각 폐지 혹은 입원료 가산과에 즉각 추가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날 TFT는 선언문을 통해 ‘우리학회는 전공의 기피과에 대한 지원정책을 비뇨기과에도 적용해 달라고 매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요청해왔지만, 소위 사회적 이슈가 없다는 이유로 어떤 응급 지원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보건정책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전문의 제도 근본적 재점검하는 기회 되길’
▲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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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주최자인 김용익·문정림 국회의원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내빈들은 전공의와 전문의 제도의 근본적인 점검을 당부했다. 김용익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단순히 비뇨기과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문의 제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한다는 측면에서 오늘 논의가 의미가 있다”며 “지난해 전공의 특별법이 통과되었는데, 앞으로 국민건강을 위해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고 격려했다. 이어 대한의학회 이윤성 회장 역시 “이 위기가 순조롭게 극복됨으로써 다른 과에서도 벤치마킹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응원을 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