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복지부 국감 현장서 도마 위 오르지도 못해
싼얼병원 등 영리화 지적됐지만 복지 현안에 밀려 

지난 10월 13일과 14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간 공방으로 촉박한 일정 속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는 싼얼병원을 대표로 하는 의료영리화는 집중적으로 다뤄졌지만, 원격의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에서 언급되는데 그쳤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복지정책에 밀려 상대적으로 보건 정책은 중점적으로 다뤄지지 못했다.

싼얼병원 불승인 집중 공격
먼저 복지부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0월 13일 감사 현장은 국내 1호 외국계 영리병원이 될뻔한 ‘싼얼병원’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특히 야당의원들은 복지부의 ‘청와대 눈치보기’와 ‘미숙한 확인절차’를 대대적으로 비난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싼얼병원의 제주도 설립을 최종 불승인했다.

싼얼병원 설립을 주도한 중국 기업의 대표자가 구속되는 등 재정 건전성이 확보되지 못한데다 투자 실행가능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투자자로서 적격성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응급의료체계와 관련해서도 제주도 내 S-중앙병원과 체결한 MOU가 해지되는 등 응급의료체계 구축 역시 미흡했다는 평가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최동익, 김성주, 남윤인순, 안철수, 이목희 등은 싼얼병원 불승인 사태를 두고 싼얼병원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없이 대통령에게 관련내용을 보고한 점과 불승인 직전까지도 승인을 고려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비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은 “복지부는 싼얼병원 불승인과 관련해 가장 큰 이유로 투자적정성 문제를 꼽았지만 진짜 문제는 응급의료체계 해결을 위해 40분이나 떨어져 있는 제주도 내 S-중앙병원과 MOU를 맺는 등 관련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이마저도 MOU의 주요 내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가 국민에게 유감을 표해야 하는 것은 싼얼병원 설립과 관련한 재정요건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급의료체계 수립 등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살피지 않은 것”이라며 “애초에 검토조차 하지 말았어야 하며, 복지부장관으로서 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형표 장관은 “좀 더 빨리 결정하지 못한 점에는 유감을 표하지만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답변을 지속적으로 내놨다.
 
‘의료법인 수익성 악화,
과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때문’
의료영리화를 둘러싸고 야당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은 의료법인들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 악화는 과도한 고유목적사업금 때문이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최근 정부가 의료법인의 경영효율성 및 수익성이 약화로 학교법인 등 기타법인들처럼 의료법인도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대사업을 확대개편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상급종합병원 및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수익 및 비용 자료의 분석한 결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과다하게 책정함으로써 병원 운영이 어려운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들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의료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의료외 부문에서 비용처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기관의 잉여자금으로써 수익에 해당된다. 이렇게 적립된 준비금은 5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사용되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의료외 수익으로 다시 계상된다. 하지만 현재 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과다하게 책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개 기관당 연평균 약77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용처리 하였는데, 이는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비용인 228억원의 34%나 되는 과도한 규모다. 이로 인해 1개 기관 당 연평균 의료외 손익은 72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기관당 77억원이나 되는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비용처리하지 않았다면 외료외손익은 오히려 흑자가 될 수 있었다는 지적이다.

반면,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상급종합병원 중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없는 경우는 지난 5년동안 2008년 단 1개 기관 뿐이었다. 이 1개 기관의 연평균 의료외비용이 127억원으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 있는 상급종합병원(228억원)의 약 56%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문형표 장관은 “부대사업이나 의료수입은 흑자로 계산이 되고 있다.고유목적사업에 대한 회계의 차이 때문에 의료법인과 기타법인의 비교는 한계가 있다”며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한편 첫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이외에도 ▲정부의 투자활성화 대책 ▲치매특별등급제와 관련한 일반의의 의사소견서 발급 ▲중증질환자의 의료기관 도착 시간 ▲활성화되지 않는 장기이식 ▲에볼라 관련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둘째 날 복지 현안에 밀려 산발적으로 질의
둘째 날 보건복지부 국감 현장은 복지 현안에 밀려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특히 첫날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미미하게 다뤄져, 이튿날 집중적인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보건 현안 자체가 산발적으로 다뤄지면서 원격의료는 말 그대로 찬밥신세가 됐다.

이날 다뤄졌던 의료계 현안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의 태부족 현상과 저체중아 진료비 지원 정책,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 처벌과 노인정액제 기준 개선 문제 등이다.

우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부족해 입원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환자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요양병원도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윤인순 의원 역시 “2013년 암 사망자 7만5,334명 가운데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을 이용한 사망자는 9,573명인 12.7%에 불과하다”며 “열악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 운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한 목소리를 냈다.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인해 출산연령이 높아지면서 저체중아의 출산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진료비 지원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미숙아 출산은 앞으로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복지부는 의료비 지원 대상을 파악해 필요한 지원 예산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 역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는 지난 9년간 123조원을 쏟아 부었지만 성과는 실망스럽다”며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점진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돼야 할 시기이지만 계획대로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을 다시 설계해야 할 때가 됐다”며 “나열식으로 이뤄진 저출산 관련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에 대한 늑장 처벌과 노인정액제 본인부담 기준 문제도 지적됐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100만원 이하의 소액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복지부 자체적으로 내부사건 종결 처리한 부분을 지적하며 보다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 말까지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관련 통보건수는 1만5,528건인데 이 가운데 225건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을 하고, 사전통지만 한 974건을 제외한 나머지 1만4,356건에 대해서는 미결로 관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는 허용된다는 사회인식이 생겨날 수 있다”며 “복지부는 행정처분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에 문 장관은 “소액 수수의 내부사건 종결 처리는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의 사례”라며 “쌍벌제 이후 적발되는 리베이트 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

노인들의 본인부담금 정액기준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새정치연합 양승조 의원은 “현재 1만5,000원으로 상한액이 정해진 지 14년이 됐는데 그동안 단 한 번도 상향조정되지 않았다”라며 “노인의 경우 복합질환이 많아 병의원을 찾게 되면 상한액을 넘기는 경우가 많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 장관은 “사실 의료계와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며 “의료계와 의견을 조율하기로 합의한 상황인 만큼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 국감에서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이비인후과 수술실 압수수색 사건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자살률 ▲갑상선암 검진 권고안 왜곡 ▲어린이집 및 보육료 문제 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