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인구 당 정신과 질환 병상수가 회원국 평균의 4배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경제 선진국인 OECD 회원국에서는 정신질환자가 병원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하며 치료를 받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다며, 일본이 이런 환자의 ‘탈(脫) 시설화’ 추세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 당 정신과 병상 수는 평균 68병상인데 비해 일본은 269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벨기에가 175상, 네덜란드 139상 등으로 이어졌다(병상수는 2011년도 조사 중심으로 비교됨).

일본의 많은 병상은 장기입원환자에게 점유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이 보고서는 일본도 다른 나라처럼 환자가 병원으로부터 자택이나 지역사회로 귀환해도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일본의 정신과 입원 환자 중 1년 이상 입원을 계속 중인 환자는 2/3에 해당되는 약 20만 명이나 된다. 보건당국은 전문가 검토회의의 논의를 통해 입원할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퇴원을 촉진해 병상수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최근 당국은 이러한 절감 조치로 비게 된 건물이나 부지 등을 환자를 위한 그룹홈 등 지역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환자가 병원 부지 내에 머무는 한 입원 생활과 별로 다르지 않으므로 지역사회 생활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등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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