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사업 강행 시 대정부투쟁 불사, 회원 참여 호소
이철호, 김정곤 필두 전국 단위 투쟁위원회 조직 준비

의협이 정부와의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공식선언했다. 시범사업 강행 시 대정부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지난 7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의료계 참여와 동의 없는 정부 단독 시범사업 강행추진을 중단하라”며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사-환자 간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불참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같은 날 열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조직'에 대해 논의한 결과 이철호 의협 부회장, 김정곤 비대위원장을 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투쟁 체제를 시작했다.

추 회장은 “21일 원격의료 설명회 취소 과정에서 회원들의 반응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설명을 듣는 것조차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었다”며 “집행부도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봤다”고 밝혔다. 이어 추 회장은 “협회 공식 의결기구인 상임이사회를 책임지는 회장으로서 입장을 밝히자면,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참여는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원격의료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 이행에는 정부와 꾸준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복지부의 '38개 의정합의문 파기' 압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파기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38개 이행 과제 중 원격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 이행을 위해 정부와 꾸준히 대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추 회장의 주문에 따라 복지부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 강행에 대비해 비대위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 투쟁 체제를 완성했다.

추 회장은 “비대위가 구성된 이유가 투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였고, 투쟁을 해야 하는 시점이 왔으니 투쟁 로드맵과 전국적인 투쟁조직을 구성해달라”고 주문했다. 투쟁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란,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제2차 의정합의에서 발표한 38개 과제 파기 및 원격의료(원격모니터링) 독자 추진이 강행될 경우다.

이어 “투쟁 뿐 아니라 의사회원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와 준다면, 우리가 이번 국회 회기에 원격의료 입법이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결된 모습을 보여줘야 대정부투쟁이나 대국회활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회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해 10월 29일 복지부가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행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부터 대정부투쟁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 이후, 지난 3월 10일 하루 집단휴진 등의 강도 높은 대정부투쟁을 벌인바 있지만 1, 2차 의료발전협의회에서 의·정 합의를 진행한 이후 3월부터 현재까지 38개 의정합의 과제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