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중 A씨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시다. 하루 1백만 원 매출은 거뜬히 올리고, 한 달 2~3천만 원, 연간 매출은 3억 원을 웃돈다. 하지만 그동안 소득세는 연간 3백만 원 정도 냈었다. 매출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식자재 구입과 인건비, 직원 퇴직금 중간 정산 등으로 지출했다고 신고하고, 소득 과표가 3천만 원에 불과하다고 신고했기 때문이다.

음식점 사장님 서명운동 하는 이유
그런데 A사장님은 9월 3일 100만인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독도는 우리 땅’ 서명 운동도 아니고 ‘광우병 미국 소고기 수입반대’ 서명 운동도 아니다. 음식점 사장님들은 그동안 식재료 구입비 전액에 대해서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았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정부의 세제 개편 수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음식점 연 매출의 30%에 대해서만 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A사장님이 3억 원 매출 중에 1억 5천만 원을 식자재 구입에 지출했다고 경비를 부풀려서 신고해도 그동안은 부가세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세법이 개정되어 매출의 30%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면제받게 되면 부가세로 6백만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식자재 경비를 부풀려서 신고하는 등 거짓 장부를 제출하는데 드는 비용이 크게 늘어난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3천억 원 이상 추가로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9월 3일부터 ‘음식점 식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 축소’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이 타깃이 되는 이유
국회에서는 소득세 누진세율을 개정하자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이용섭 의원(민주당) 등은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 표준을 현재 ‘3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면 5년 동안 약 3조 5,296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안민석 의원(민주당) 등은 최소세율 적용 구간을 ‘3억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초과’로 낮추고, 최고 소득세율도 38% → 42%로 올리면 5년 동안 약 15조 9,523억 원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나성린 의원(새누리당)등은 소득세 과표 구간을 5천만 원 이하,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 등으로 바꾸면 5년 동안 6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더 걷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어느 쪽이든 앞으로 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늘어난다. 최근 세법 개정 내용을 보면 자영사업가 또는 스몰 비즈니스 오너 사장님들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지는 계속 줄이는 추세이다. 반면에 소득세 누진세율은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부자들의 세금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부양 복지공약 위해 재정지출 증대
특히 스몰 비즈니스 오너 사장님들이 세금 폭탄의 가장 큰 타깃이 된다. 정부는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가 46조 2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상반기에 걷어 들인 세금은 92조원 정도로 전년 동기의 101조와 비교하면 9조원 이상 세금이 덜 걷혔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 정부의 재정지출 진도율은 약 58%를 기록했다.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 부양과 복지 공약을 위해 지출은 늘어나면서 재정수지 적자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대기업을 겨냥한 법인세 인상카드는 꺼내기 힘들다. 경기도 나쁜데 오히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중산층을 겨냥한 증세는 하마터면 촛불시위로 번질 뻔 했다. ‘고통 없이 거위 털 뽑기’라는 말을 했던 경제 관료는 본전도 찾지 못하고 호된 사회적 질타를 받아야 했다. 결국 정부가 겨냥한 것은 자영사업가, 고소득 전문직 등이 포함된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들이다. 이들을 겨냥해서 신용카드 사용으로 매출 과표를 드러나게 하고, 사업용 매출 과표를 드러나게 하고, 사업용 계좌와 부가세 축소 등으로 비용을 부풀리기를 억제해 소득세 누진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늘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속내로 보인다.

외국으로 소득을 빼돌리는 것도 불가능
예를 들어 오파상을 하는 B씨는 수출 대금의 일부를 외국에 넘겨두는 방식으로 매출을 줄여서 신고하고, 수입대금은 부풀려서 신고하는 방식으로 돈을 외국으로 송금해서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연간 1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몇 백만 원 만 내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에 관세청과 국세청의 합동 조사로 꼬리가 잡혔다. 결국 역외 탈세에 대한 추징 세금으로 20억 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했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 역외탈세 조사를 통해 모두 6천억 원 이상의 세금을 추징했다.

재테크보다 세테크가 급하다.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들은 합법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세 아이디어가 시급하다. 예를 들면 가족을 종업원으로 취업시키고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강연 등을 부탁하고 사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비용처리를 늘리는 것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그리고 가족이 이 돈으로 보험에 투자한다면 절세와 함께 리스크 관리와 목돈 마련까지 해결 할 수 있다. 이제는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에게 보험은 재테크보다 세테크의 메리트가 돋보이는 상품이다.